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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밥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 최진열 지음
헌법은 밥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헌법은 밥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 최진열 지음
  • ·발행사항 파주 : 이담 Books :한국학술정보, 2018
  • ·형태사항 317 p. ;20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14-317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6883235  03360 : \1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11  듀이십진분류법-> 342.519  
  • ·주제명 대한민국 헌법(법률)[大韓民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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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최진열 지음 2018 SE0000395789 362.11-18-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최진열 지음 2018 SE0000395790 362.11-18-4=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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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이재명)
서문 헌법은 밥이다

Part 1. 씁쓸한 개헌의 역사
구한말 헌법
임시정부의 헌법
해방기 헌법
1948년 헌법
헌법 개정의 역사  

Part 2. 누구를 위하여 기본권은 바뀌나  
기본권 신설과 개정 요약
헌법 제4호의 기본권 신장
헌법 제5호의 기본권 제한과 소급 입법
헌법 제6호의 기본권 개악
유신헌법의 기본권 제한
헌법 제9호의 기본권 개선
현행 헌법의 기본권

Part 3. 기본권이 만만하니?
기본권의 수난(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기본권의 수난(2): 신체의 자유 
기본권의 수난(3): 자유와 권리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수난(4): 거주?이전?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기본권의 수난(5): 노동 3권과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기본권의 수난(6): 국가의 배상
자주 바뀐 기본권(1): 재판권(재판을 받을 권리)
자주 바뀐 기본권(2): 근로의 권리  
자주 바뀐 기본권(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권  
자주 바뀐 기본권(4): 결혼과 가족  
자주 바뀐 기본권(5): 형사재판 승소 보상청구

Part 4. 민주주의의 심장, 국?민?주?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허울뿐인 국민투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청원권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1): 문자보내기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2): 촛불집회와 저항권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3): 선거감시운동
국민주권의 대안(1): 시민의회 
국민주권의 대안(2): 배심원과 참심원 제도 
직접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

Part 5. 내가 참여하는 헌법
학계와 시민들의 개헌안 
필자가 새 헌법에 넣거나 빼고 싶은 조항들
여러분이 새 헌법에 넣고 싶은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