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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저자 : 김영문
통상임금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통상임금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저자 : 김영문
  •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3
  • ·형태사항 viii, 361 p. ;26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59-361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18089485  93360 : \33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1.531  듀이십진분류법-> 331.23  
  • ·주제명 통상 임금[通常賃金]임금(급여)[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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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김영문 2013 SE0000383110 321.531-18-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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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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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문제의 소재
제2장  임금 일반론
제1절  임금개념의 규범적 의미
제2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구성요건 
제3장  문제된 대법원 판례와 그 이후의 하급심 판결들
제1절  2012년 3월 29일의 대법원 판례
제2절  2012년 3월 29일 대법원 판례 이후의 하급심 판결
제4장  문제영역의 검토
제1절  법원(法源)으로서의 노동관행과 판례법리의 문제
제2절  통상임금 산정기초 배제에 관한 노사합의의 문제
제3절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정의규정과 
         이를 근거로 하는 대법원 판례법리의 문제
제4절  임금일원론?통상임금?사회적 급여
제5절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필요성 문제
제5장  판례에서 문제가 된 금원의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성의 검토
제1절  판례와 행정해석 개관
제2절  항목별 검토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