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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소송법·규칙 / 지은이 : 법무부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 지은이 : 법무부
  • ·발행사항 양평군 : 생각쉼표 :휴먼컬처아리랑, 2015
  • ·형태사항 605 p. ;22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形事訴訟法 ; 形事訴訟規則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658192  93360 : \6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013  듀이십진분류법-> 345.52  
  • ·주제명 형사 소송법(법률)[刑事訴訟法]일본(국명)[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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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법무부 2015 SE0000376180 364.013-17-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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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일본형사소송법의연혁
1. 구형사소송법의 제정      3
2.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정     4
3. 형사소송법의 개정 경과     5
제2장
일본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1. 재판소의 관할(제2조 - 제19조)     13
2. 재판소직원의 제척 및 기피(제20조 - 제26조)   17
3. 소송능력(제27조 - 제29조)     20
4. 변호 및 보좌(제30조 - 제42조)     20
5. 재판(제43조 - 제46조)      27
6. 서류 및 송달(제47조 - 제54조)     28
7. 기간(제55조 - 제56조)      31
8. 피고인의 소환, 구인 내지 구류(제57조 - 제98조)   31
9. 압수 및 수색(제99조 - 제127조)    43
10. 검증 (제128조 - 제142조)     51
11. 증인심문 (제143조 - 제164조)     53
12. 감정 (제165조 - 제174조)     61
13. 통역 및 번역 (제175조 - 제178조)    64
14. 증거보전(제179조 - 제180조)     64
15. 소송비용(제181조 - 제188조)     65
16. 비용의 보상(제188조의2 - 제188조의7)   67
제2편 제1심
1. 수사(제189조 - 제246조)     70
2. 공소(제247조 - 제270조)     87
3. 공판(제271조 - 제350조)     94
4. 즉결재판절차(제350조의2 - 제350조의14)   143
제3편 상소
1. 통칙(제351조 - 제371조)     147
2. 항소(제372조 - 제404조)     150
3. 상고(제405조 - 제418조)     158
4. 항고(제419조 - 제434조)     161
제4편 재심(제435조 - 제453조)     165
제5편 비상상고(제454조 - 제460조)   170
제6편 약식절차(제461조 - 제470조)    171
제7편 재판의 집행(제471조 - 제507조)   174
제3장
일본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1. 재판소의 관할(제2조 - 제8조)    185
2. 재판소직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9조 - 제15조)  187
3. 소송능력(제16조)      189
4. 변호 및 보좌(제17조 - 제32조)     189
5. 재판(제33조 - 제36조)      197
6. 서류 및 송달(제37조 - 제65조)     198
7. 기간(제66조 - 제66조의2)      221
8.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제67조 - 제92조의2)   222
9. 압수 및 수색(제93조 - 제100조)    229
10. 검증 (제101조 - 제105조)     230
11. 증인심문 (제106조 - 제127조)     232
12. 감정 (제128조 - 제135조)     237
13. 통역 및 번역 (제136조)     240
14. 증거보전(제137조 - 제138조)     240
15. 소송비용(제138조의2 - 제138조의7)    241
16. 비용의 보상(제138조의8 - 제138조의9)   242
제2편 제1심
1. 수사(제139조 - 제163조)     243
2. 공소(제164조 - 제175조)     252
3. 공판(제176조 - 제222조의10)     255
4. 즉결재판절차(제222조의11 - 제222조의20)  300
제3편 상소
1. 통칙(제223조 - 제234조)     303
2. 항소(제235조 - 제250조)     305
3. 상고(제251조 - 제270조)     309
4. 항고(제271조 - 제276조)     314
제4편 소년사건의 특별절차(제277조 - 제282조)  315
제5편 재심(제283조 - 제286조)     318
제6편 약식절차(제287조 - 제294조)    319
제7편 재판의 집행(제295조 - 제295조의5)   320
제8편 보칙(제296조 - 제305조)    322
부 록
刑事訴訟法       329
刑事訴訟規則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