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사례
Ⅰ 초급 사례 3
1-1-1 ?대상적격 규범[법률, 법률과 대등한 법규범] 3
1-1-2 ?재판의 전제성[구체적 사건의 제청법원 계속] 6
1-1-3 ?재판의 전제성[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10
Ⅱ 중급 사례 14
1-2-4 ?대상적격 규범과 재판 전제성[폐지된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14
1-2-5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적법요건[대상적격과 재판 전제성] 20
1-2-6 ?재심사건과 재판의 전제성 24
1-2-7 ?재판의 전제성의 소멸과 심판이익[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30
Ⅲ 상급 사례 34
1-3-8 ?재판의 전제성[대상적격, 적법한 소송의 계속, 제청법률의 적용및 다른 내용의 재판 가능성] 34
1-3-9 ?재판의 전제성[다른 내용의 재판 가능성: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38
1-3-10 ?중간재판과 재판의 전제성 42
제2장 위헌소원심판 사례
Ⅰ 초급 사례 53
2-1-11 ?위헌소원의 적법요건 일반 53
2-1-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각하), 심판의 대상적격과 재판의 전제성 등 57
2-1-13 ?구체적 사건의 계속, 법률조항의 당해사건에의 적용, 다른 내용의 재판 62
Ⅱ 중급 사례 66
2-2-14 ?위헌소원의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적격, 재판의 전제성] 66
2-2-15 ?위헌소원의 적법요건[부적법한 소송, 재판의 전제성, 심판이익] 71
2-2-16 ?위헌소원의 적법요건[적법요건 일반] 77
2-2-17 ?위헌소원의 적법요건[대상적격(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83
Ⅲ 상급 사례 91
2-3-18 ?위헌소원의 대상적격, 재판의 전제성(간접적용), 제청신청의 각하 91
2-3-19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98
2-3-20 ?심판의 대상적격, 소의 취하와 재판의 전제성 105
제3장 헌법소원심판 사례
Ⅰ 초급 사례 113
1. 청구권자(청구인능력, 청구인적격)
3-1-2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자연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113
3-1-2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법인(단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 능력] 117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심판대상)
3-1-23 ?공권력의 행사[영조물(국립대학)의 행위] 121
3-1-24 ?공권력의 행사[정부의 내부행위, 법원의 재판] 127
3-1-25 ?공권력의 행사[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134
3-1-26 ?공권력의 불행사와 작위의무 142
3. 기본권의 침해(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3-1-27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주민투표권(법률상 보장된 권리)] 147
3-1-28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침해 가능성] 150
4.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3-1-29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153
3-1-30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157
3-1-31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직접성] 161
3-1-32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현재성] 177
5. 보충성
3-1-33 ?보충성의 원칙[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이행] 184
3-1-34 ?보충성의 예외[구제절차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191
3-1-35 ?보충성의 예외[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195
6. 청구기간
3-1-36 ?청구기간[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한 청구기간] 200
3-1-37 ?청구기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과 청구기간] 207
3-1-38 ?청구기간[국선대리인의 선임과 청구기간] 215
7. 권리보호이익(심판이익)
3-1-39 ?권리보호이익[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221
3-1-40 ?권리보호이익[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228
8. 일사부재리
3-1-41 ?일사부재리[동일 내용의 심판청구, 청구기간 도과 후의 청구] 232
Ⅱ 중급 사례 237
3-2-4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법인의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 237
3-2-43 ?공권력 행사성, 권리보호이익 242
3-2-44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252
3-2-45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258
3-2-46 ?입법부작위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267
Ⅲ 상급 사례 275
3-3-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1) 275
3-3-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2) 284
3-3-49 ?공권력 행사성,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청구기간 300
3-3-50 ?공권력 행사성, 보충성, 청구기간 311
3-3-51 ?심판대상의 확장, 입법부작위의 심판대상성,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323
3-3-52 ?심판대상의 공권력 행사성(행정처분, 행정상 사실행위) 및 직접성, 보충성 330
3-3-53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권리보호이익(심판이익) 338
제4장 권한쟁의심판 사례
Ⅰ 초급 사례 351
4-1-54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의 당사자능력] 351
4-1-55 ?권한쟁의심판[법률상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356
4-1-56 ?권한쟁의심판[지방자치단체의 부분기관의 당사자능력] 366
Ⅱ 중급 사례 372
4-2-57 ?권한쟁의심판[권한 및 심판대상행위의 의미와 권한의 유무 및 범위] 372
4-2-58 ?권한쟁의심판[제3자 소송담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379
Ⅲ 상급 사례 385
4-3-59 ?권한쟁의심판[법원의 가처분과 국회의원의 권한침해 여부] 385
4-3-60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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