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죄
1)총 설
2)살인죄
3)존속살해죄
4)영아살해죄
5)촉탁,승낙살인죄
6)자살교사,방조죄
7)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총설
2)단순상해죄
3)존속상해죄
4)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5)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6)동시범의 특례
7)단순폭행죄
8)존속폭행죄
9)특수폭행죄
10)폭행치사상죄
11)상습폭행죄 및 자격정지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총 설
2)과실치사상죄
3)업무상 과실치사상죄
4)중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1)총설
2)자기낙태죄
3)동의낙태죄
4)업무상 동의낙태죄
5)부동의 낙태죄
6)낙태피사상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총설
2)유기죄
3)존속유기죄
4)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영아유기죄
6)학대죄, 존속학대죄
7)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8)아동혹사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총설
2)단순체포와 감금죄
3)존속체포,감금죄
4)중체포,감금죄,존속중체포, 감금죄
5)특수체포, 감금죄
6)상습체포,감금죄
7)체포, 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 감금치사상죄
제2절 협박죄
1)총설
2)단순협박죄
3)존속협박죄
4)특수협박죄
5)상습협박죄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총설
2)미성년자약취, 유인죄
3)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매매죄
4)인신매매죄
5)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을 위한 약취, 유인,매매죄
6)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 매매죄
7)약취, 유인,매매된 자의 국외이송죄
8)약취,유인, 매매,이송 등 상해, 치상죄
9)약취,유인, 매매,이송 등 살인, 치사죄
10)약취, 유인,매매,이송된 자의 수수, 은닉죄
제4절 강요의 죄
1)총 설
2)단순강요죄
3)중강요죄
4)인질강요죄
5)인질상해,치상죄
6)인질상해, 치사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총설
2)강간죄
3)유사강간죄
4)강제추행죄
5)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6)강간 등 상해 ,치상죄
7)강간 등 살해, 치사죄
8)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등 간음죄
9)업무상 위력 등의 의한 간음죄
10)미성년자의 제강간, 강제추행죄
11)상습범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총설
2)명예훼손죄
3)사자의 명예훼손죄
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5)모욕죄
6)친고죄,반의사불벌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총설
2)신용훼손죄
3)업무방해죄
4)컴퓨터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죄
5)경매,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총설
2)비밀침해죄
3)업무상 비밀누설죄
4)친고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총설
2)단순주거침입죄
3)특수주거침입죄
4)퇴거불응죄
5)주거, 신체수색죄
제5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총설
1)의의
2)보호법익
3)보호의 정도
4)우리 형법상 재산죄의 종류
제2절 절도죄
1)의의 및 보호법익
2)단순절도죄
3)야간주거침입절도죄
4)특수절도죄
5)자동차등 불법사용죄
6)상습절도죄
7)친족상도례
제3절 강도죄
1)총설
2)단순강도죄
3)준강도죄
4)특수강도죄
5)인질강도죄
6)강도상해,치상죄
7)강도살인,치사죄
8)강도강간죄
9)해상강도죄
10)기타
제4절 사기죄
1)총설
2)단순사기죄
3)컴퓨터등 사용사기죄
4)준사기죄
5)편의시설부정이용죄
6)부당이득죄
제5절 공갈죄
1)총설
2)단순공갈죄
3)특수공갈죄
4)상습공갈죄
5)기타
제6절 횡령죄
1)단순횡령죄
2)업무상 횡령죄
3)점유이탈물횡령죄
제7절 배임죄
1)총설
2)단순배임죄
3)업무상 배임죄
4)배임수증죄
5)기타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1)총설
2)단순장물죄
3)상습장물죄
4)업무상 과실 , 중과실 장물죄
5)기타
제9절 손괴의 죄
1)총설
2)재물손괴죄
3)공익건조물파괴죄
4)중손괴죄
5)특수손괴죄
6)경계침범죄
7)기타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총설
2)단순권리행사방해죄
3)점유강취죄
4)강제집행면탈죄
5)친족상도례
제2편 사뢰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의의 및 보호법익
2)범죄단체조직죄
3)소요죄
4)다중불해산죄
5)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공무원자격사창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총설
2)폭발물사용죄
3)전시촉발물제조죄
4)예비, 음모, 선동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총설
2)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3)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일반물건방화죄
6)연소죄
7)진화방해죄
8)폭발성물건파열죄
9)전기, 가스 등 방류죄
10)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
11)실화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총설
2)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3)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4)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방수방해죄
6)과실일수죄
7)수리방해죄
8)예비, 음모, 기타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총설
2)일반교통방해죄
3)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4)기차 등 전복죄
5)교통방해치사상죄
6)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7)예비,음모
제2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총설
2)음용수사용방해죄
3)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4)음용수혼독치사상죄
5)수도불통죄
6)예비, 음모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1)총설
2)아편흡식죄
3)아편흡식장소제공죄
4)아편 등 제조죄
5)아편흡식기 등 제조죄
6)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7)상습범
8)아편 등 소지죄
9)기타
제3장 공고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의의 및 보호법익
2)내국통화위조, 변조죄
3)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 변조죄
5)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6)위죄, 변조통화 등 취득죄
7)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8)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9)예비, 음모 기타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총설
2)유가증권위조 등 죄
3)기재의 위조,변조죄
4)자격모용에 의한 유기증권작성죄
5)허위유기증권작 성죄
6)위조 등 유가증권행사 등 죄
7)우표,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총설
2)사문서위조,변조죄
3)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4)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5)공문서위조, 변조죄
6)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공전자기록위작, 변작의 경우
8)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9)허위공문서작성죄
10)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11)위조 등 사문서행사죄
12)위조 등 공문서 행사죄
13)문서부정행사죄
14)기타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총설
2)음행매개죄
3)음란물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4)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공연음란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총설
2)단순도박죄
3)상습도박죄
4)도박장소개설죄
5)복표의 발매 등 죄
6)기타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총설
2)장례식 등 방해죄
3)사체 등 오욕죄
4)분묘발굴죄
5)사체 등 손기, 유기, 영득죄
6)변사체검사방해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총설
2)내란죄
3)내란목적살인죄
4)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제2절 외한의 죄
1)총설
2)외한 유치죄
3)여적죄
4)모병이적죄
5)시설제공이적죄
6)시설파괴이적죄
7)물건제공이적죄
8)간첩죄
9)일반이적죄
10)예비,음모,선동,선전죄, 기타
11)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총설
2)국기 국장모독죄
3)국기 국장비방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총설
2)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3)외국사적에 대한 폭행등 죄
4)외국국기 국장모독죄
5)외국에 대한 사전죄
6)중립명령위반죄
7)외교상 기밀누설죄
8)반의사불벌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총설
2)직무유기죄
3)피의사실공표죄
4)공무상 비밀누설죄
5)직권남용죄
6)불법체포,감금죄
7)폭행 가혹행위죄
8)선거방해죄
9)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총설
2)단순공무집행방해죄
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직무, 사직강요죄
5)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6)인권옹호직무방해죄
7)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총설
2)단순도주죄
3)집합명령위반죄
4)특수도주죄
5)도주원조죄
6)간수자도주운조죄
7)범인은닉죄
8)예비,음모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총설
2)단수위증죄
3)모해위증죄
4)허위감정,토역,번역죄
5)단순증거인멸죄
6)증인은닉 도피죄
7)모해증거인멸죄
제5절 무고의 죄
1)총설
2)무고죄
참고문헌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