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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 / 지은이 : 한상수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 / 지은이 : 한상수
  • ·발행사항 부산 : 세종출판사, 2017
  • ·형태사항 417 p. ;23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 국회의 탄핵소추안 ;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참고문헌: p. 413-417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9791406  93360 : \2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5.046  듀이십진분류법-> 328.3453  
  • ·주제명 박근혜,朴槿惠,1952-헌법재판소 (한국)대통령 탄핵[大統領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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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한상수 2017 SE0000305969 345.046-17-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한상수 2017 SE0000305970 345.046-17-2=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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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탄핵제도와 탄핵절차
제3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과정
제4장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5장 본안판단의 논증구조에 대한 비판
제6장 공익실현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7장 재산권침해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8장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9장 위법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제10장 결론

[부록1]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부록2] 국회의 탄핵소추안
[부록3]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