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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의 이해 / 이효원 저
통일헌법의 이해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통일헌법의 이해 / 이효원 저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 ·형태사항 vi, 417 p. ;24 cm
  • ·총서사항 (통일법 총서 ;2)
  • ·주기사항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29468  94360 : \29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11  듀이십진분류법-> 342.519  
  • ·주제명 통일 헌법[統一憲法]통일(국토)[統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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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이효원 저 2016 SE0000271473 362.11-16-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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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헌법 ___ 1
1. 통일국가와 헌법   1
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3
3. 대한민국 헌법의 변화   27
4. 북한헌법   37
5. 북한헌법의 내용과 특징   51
6. 통일헌법의 준비   62
제2장 통일합의서의 쟁점과 체결방안 ___ 67
1. 법이론적 기초   67
2. 통일합의서의 형식과 절차   79
3. 통일합의서의 주요 내용   94
4. 통일합의서를 위한 준비   127
제3장 통일헌법의 체계와 통일국가의 기본조직 ___ 129
1. 통일헌법의 의미   129
2. 통일헌법의 이념과 가치   132
3. 통일헌법의 방식과 제정절차   141
4. 통일헌법과 통일합의서의 관계   146
5.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152
6. 통일국가의 기본조직   162
7. 통일헌법의 준비   175
제4장 통일과정에서 특별사법제도의 운영 가능성 ___ 177
1. 통일과정과 사법통합   177
2. 남북한 사법통합의 기본원칙   179
3. 통일사항을 처리하는 특별사법제도 설치   185
4. 북한지역의 특별관리를 위한 사법제도   193
5. 향후 과제   204
제5장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 ___ 207
1. 남북통일과 체제불법의 극복   207
2. 독일의 사례와 북한의 체제불법   215
3. 체제불법 극복의 규범적 기준   220
4. 체제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231
5.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   268
6. 체제불법에 의한 몰수재산의 처리   281
7. 북한의 국가공문서에 대한 관리   290
제6장 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 ___ 295
1. 통일과 사법통합   295
2. 북한의 사법조직과 특징   297
3.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통합   306
4. 법원조직의 통합   316
5. 검찰조직의 통합   325
6. 변호사조직의 통합   332
7. 사법조직의 통합을 위한 준비   339
제7장 통일국가의 선거법제 ___ 341
1. 통일국가와 국민주권주의   341
2. 통일국가 선거법제의 기본원칙   345
3. 구체적 기본방향   350
4. 선거제도의 준비   366
제8장 통일비용의 법적 쟁점 ___ 369
1. 통일비용의 법적 의미   369
2. 통일비용의 개념   372
3. 독일의 사례   376
4. 통일재원 마련의 법적 기초   379
5. 통일재원과 법적 과제   382
6. 통일재원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   406
색  인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