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검색 화면지우기 닫기
상세검색 +
검색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단독주택건축 : 신축·개축 / 지은이 : 법제처
단독주택건축 : 신축·개축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단독주택건축 : 신축·개축 / 지은이 : 법제처
  • ·발행사항 서울 : 휴먼컬처 아리랑, 2015
  • ·형태사항 116 p. ;23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652695  93300 : \1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40.023  
  • ·주제명 법령집[法令集]건축법(법률)[建築法]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법제처 2015 SE0000164023 540.023-15-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록보기 

목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1
1. 주택건축 개관  5
1.1. 주택건축 개요5
1.1.1. 주택의 종류 5
1.1.2. 주택건축 절차 7
1.2. 주택건축 관련 법령 8
1.2.1. 주택건축 관련 법령  9
2. 사전 준비 14
2.1. 부지 선정 14
2.1.1. 주택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 14
2.1.2.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18
2.1.3. 용도지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20
2.1.4.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25
2.1.5. 용도구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30
2.1.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37
2.2. 주택건축 지원 52
2.2.1. 주택건축 비용 등의 지원52
3. 주택건축 절차 56
3.1. 설계 시 검토사항 56
3.1.1. 주택의 설계 56
3.1.2.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57
3.1.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63
3.1.4. 건축선 등의 규제65
3.1.5. 대지의 조경 68
3.1.6. 부설주차장의 설치 70
3.1.7.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72
3.2. 허가 및 신고 관련 76
3.2.1.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76
3.2.2.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83
3.3. 착공 관련85
3.3.1. 착공신고 85
3.3.2. 토지의 굴착 등과 관련한 조치86
3.3.3. 소음·진동의 규제 87
3.3.4.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92
3.4. 공사 감리 97
3.4.1. 주택건축 시 공사감리 97
3.5. 분쟁해결 98
3.5.1.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98
4.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100
4.1. 사용승인 100
4.1.1. 주택의 사용승인 100
4.2. 용도변경  10.2
4.2.1. 주택의 용도변경  102
4.3. 취득세 납부 1.0 5
4.3.1. 취득세 납부 106
4.4. 건축물 등기   1.0 9
4.4.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109
5. 주택의 관리 및 하자 11.2
5.1. 주택의 유지 및 관리  1 1.2
5.1.1.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11. 2
5.2. 주택의 하자 113
5.2.1.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1.1 3
5.3. 주택의 철거  1.1 5
5.3.1. 주택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