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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섹슈얼리티(sexuality)와 법 / 기획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한국젠더법학회 ;엮은이 : 양현아,김용화
혼인, 섹슈얼리티(sexuality)와 법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혼인, 섹슈얼리티(sexuality)와 법 / 기획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한국젠더법학회 ;엮은이 : 양현아,김용화
  •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11
  • ·형태사항 xiv, 381 p. ;23 cm
  • ·총서사항 (공익과 인권 ;19)
  •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9907826  94360: \21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32.22  듀이십진분류법-> 306.8  
  • ·주제명 혼인[婚姻]섹슈얼리티[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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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한국젠더법학회 ;,엮은이: 양현아,김용화 2011 SE0000015864 332.22-13-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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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부 연구논문
제1장 성형법 담론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의 논의지평과 한계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폐지논의를 중심으로-  이호중
Ⅰ. 서론
Ⅱ. 형사법담론에서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폐지론의 논증방식
Ⅲ.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의 영역에서 들여다본 섹슈얼리티-보수적 성담론이 작용하는 맥락
Ⅳ. 자유주의 형법담론의 한계를 넘어서

제2장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판례를 중심으로- 정계선
Ⅰ. 서론
Ⅱ. 간통죄 일반론
Ⅲ. 위헌 여부의 논증 구조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Ⅴ. 현재결정 이후의 상황과 전망
Ⅵ. 결론

제3장 간통죄의 입법적 검토 원혜욱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간통죄 규정
Ⅲ. 외국의 간통죄 규정
Ⅳ. 맺음말

제4장 간통죄 존폐와 섹슈얼리티(Sexuality) 정춘숙
Ⅰ. 시작하며
Ⅱ. 여성을 둘러싼 결혼제도 안에서 섹슈얼리티와 간통죄
Ⅲ. 마치며

제5장 간통죄와 이혼소송 실태 이명숙
Ⅰ. 들어가며
Ⅱ. 이혼과 간통죄 고소 비율
Ⅲ. 간통죄와 이혼사유
Ⅳ. 간통죄와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문제(재산분할)
간통죄와 이혼소송의 위자료
간통죄와 이혼소송에서의 자녀문제
간통죄와 이혼소송과의 연관성
글을 마치며

제2부 토론종합
제1장 지정토론

제2장 자유토론

제3부 관련판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1990 /1993 /2001 /2008 · 179
간통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2006 /2008 /2000 /2008 /2009 /2010 · 257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2002 /2009 · 286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347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 359
아내 강간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970/2009 ·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