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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 기획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엮은이 : 정인섭,황필규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 기획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엮은이 : 정인섭,황필규
  •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11
  • ·형태사항 vii, 420 p. ;23 cm
  • ·총서사항 (공익과인권 ;18)
  • ·주기사항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9907727  94360: \2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31.39  듀이십진분류법-> 325.21  
  • ·주제명 난민 문제[難民問題]난민 정책[難民政策]난민법[難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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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엮은이: 정인섭,황필규 2011 SE0000015107 331.39-13-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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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ㆍ차규근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ㆍ정인섭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ㆍ황필규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의미ㆍ주진열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ㆍ조정현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ㆍ김성수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ㆍ황필규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ㆍ오승진

제5부 관련자료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4. 난민관련 국내법령
5.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