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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 8호처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atment measures in the juvenile reformatory : focused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 이승현,강경래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 8호처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atment measures in the juvenile reformatory : focused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 8호처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atment measures in the juvenile reformatory : focused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 이승현,강경래
  •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형태사항 220 p. :도표;25 cm
  • ·총서사항 (연구총서 ;10-08)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93-200
    권말부록: 8호처분의 만족도 조사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3668472  93360: \1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68  듀이십진분류법-> 365.42  
  • ·주제명 소년원[少年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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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강경래 2010 SE0000002326 정책 364.68-13-1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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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8호처분의 의의 
제1절 8호처분의 도입배경 
1. 소년원 송치처분의 발전 형태 
2. 기존 소년원교육의 문제점 
3. 새로운 수용처분 형태의 필요 
4. 8호처분의 도입 방향 
제2절 8호처분의 의의 
제3절 8호처분의 성격 
1. 9호·10호처분과의 차이 
2.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형태의 처우 
3.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처우 
4. 병합처분의 가능 
5.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입소 
6. 초기비행자 대상 
제4절 소결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제1절 8호처분의 운영현황 
1.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2. 8호처분의 운영기관 
3. 8호처분자에 대한 처우 
4.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제2절 8호처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1. 설문조사 방법 
2. 8호처분 대상자의 특성 
3. 8호처분 결정에 대한 인식 
4. 8호처분의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5.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6. 교육효과에 관한 인식 
제3절 8호처분의 문제점 
1. 8호처분 성격의 불명확 
2.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의 문제 
3. 8호처분 운영관련 법적 기반의 미비 
4. 8호처분의 병합 및 부가명령 부과의 문제 
5. 8호처분 운영시설 및 환경의 개방성 결여 
6. 8호처분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제4장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 
제1절 일본의 특수단기처우 
1. 서언 
2.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성립경위 
3. 특수단기처우제도에서의 개방처우의 의의 
4. 운영통달에 따른 특수단기처우의 의의와 대상자 
5. 특수단기처우의 기본적 교육과정 
6. 특수단기처우제도의 개별적 실시상황 
7.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2절 미국의 단기구금 
1. 쇼크구금 
2. 병영캠프 
3. 소년교정에 있어서 병영캠프의 처우 
제3절 독일의 소년구금처분 
1. 개관 
2. 소년구금처분의 도입 
3. 소년구금처분의 발전 
4. 현행 소년법원법의 소년구금제도 
5. 소년구금처분을 둘러싼 논란과 논의 
6. 베를린소년구금소의 소년구금집행 사례 
제4절 8호처분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 

제5장 8호처분의 개선방안 
제1절 8호처분의 성격 규명 
제2절 대상자 선정의 명확화 
1. 8호처분 대상자의 선정 기준 
2.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마련 
3.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제3절 8호처분 관련 규정의 법적기반 마련 
1. 8호처분 운영지침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의 편입 
2. 4?8호처분 병합관련 규정 신설 
3. 부가명령 관련 규정 마련 
제4절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 
1. 8호처분의 독립기관화 
2. 8호처분 전담인력의 충원 및 전문화 
3. 생활환경 및 처우의 개방화 
4. 입원소년에 대한 두발 자유화 
제5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1. 9?10호처분 교육과의 차별화 
2. 비행유형별.연령별.성별 프로그램 개발 
3.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개방화 
4.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5.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6. 부모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8호처분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