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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제도 추진여건 검토 / 연구책임 : 마상열
토지비축제도 추진여건 검토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토지비축제도 추진여건 검토 / 연구책임 : 마상열
  • ·발행사항 창원 : 경남발전연구원, 2011
  • ·형태사항 iii, 35 p. ;26 cm
  • ·총서사항 (정책포커스 =Policy focus ;2011-27)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5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3512888  93330: \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1.32  듀이십진분류법-> 333.33  
  • ·주제명 토지 제도[土地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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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연구책임: 마상열 2011 SE0000000126 정책 321.32-13-4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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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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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토지비축제도 고찰
1. 토지비축제도의 개념
2. 토지비축 관련 법ㆍ제도 검토
3. 토지비축제도의 장단점

Ⅲ. 해외 사례
1. 스웨덴
2. 프랑스
3. 일본
4. 시사점

Ⅳ. 토지비축 실태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비축실태
2. 해결해야 할 문제점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
2. 현행법상의 토지비축 대상사업 확대
3. 토지비축법의 개정
4.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제정
5. 제도 마련 후 운영상의 유의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