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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 Fair competition :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 위기의 한국경제, 119를 불러라! / 김승일,라정주,박헌서 지음
헌법 제119조 = Fair competition :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 위기의 한국경제, 119를 불러라!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헌법 제119조 = Fair competition :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 위기의 한국경제, 119를 불러라! / 김승일,라정주,박헌서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π-touch(파이터치연구원), 2017
  • ·형태사항 268 p. :천연색삽화, 도표 ;23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58-263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6033309  03320 : \1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0.911  듀이십진분류법-> 330.9519  
  • ·주제명 공정 경쟁[公正競爭]한국 경제[韓國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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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라정주,박헌서 지음 2017 SE0000421518 320.911-18-3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김승일,라정주,박헌서 지음 2017 SE0000421519 320.911-18-34=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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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 5

I 헌법 제119조
1 헌법 제119조의 구성 / 20
가. 헌법의 경제조항과 119조 / 20
나. 민주주의의 가치와 119조 / 22
다. 자유와 창의 - 1항 / 24
경제상 자유 / 24
경제상 창의 / 26
라. 경제적 정의 - 2항 / 28
균형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 / 29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 31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 32
마. 1항과 2항의 관계 / 34
2 헌법 제119조와 공정경쟁 / 38
가. 시장경제와 경쟁 / 38
나. 공정경쟁의 개념 / 39
다. 헌법 제119조와 ‘공정경쟁’의 관계 / 44

II 한국경제의 실태
1 경제 침체 / 50
가. 자유와 창의 부족 / 50
경제상 자유 / 50
경제상 창의 / 53
기업가정신 / 55
자유와 창의 부족의 문제 / 58
나. 성장 정체와 역동성 하락 / 61
경제성장 정체 / 61
경제 역동성 하락 / 66
경제침체의 원인 / 71
다. 국가경쟁력 약화 / 72
국가경쟁력의 결정 요소 / 72
제도부문 요인 / 76
2 부문 간 격차 심화 / 79
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 79
경제력 집중 / 79
대-중소기업 분포 불균형 / 85
대-중소기업 간 격차 / 90
나. 부문 간 격차 / 92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 / 92
수출-내수 산업 간 불균형 / 93
다. 계층 간 분배 격차 / 95
소득 격차 / 95
부의 격차 / 99
3 경제주체 간 조화 문제 / 102
가. 사회적 갈등 / 102
실업 문제 / 102
빈곤 문제 / 104
갈등의 양상 / 106
갈등의 원인 / 108
나. 경제주체 간 조화 약화 / 112
복지 및 사회보장 수준 / 112
공동체 기반의 약화 / 114
4 위기의 경제 / 117
가. 헌법 제119조 위반 / 117
나. 불공정 경제 / 119
금수저-흙수저 기업 간 불공정 경쟁 / 119
갑질 경제 / 122
다. 구조적 위기 / 125
구조적인 문제 / 125
획기적 변화의 요구 / 127

III 제119조 실현 방안
1 한국경제와 공정경쟁 기반 / 130
가. 공정경쟁 기반의 조성 / 130
해외 사례 / 130
공정경쟁의 기초 / 134
규모 기준 차별에서 공정경쟁으로 / 138
실질적 공정성 향상 / 142
한국경제의 길 / 144
나. 헌법 제119조와 제4차 산업혁명 / 147
제4차 산업혁명의 요구 / 147
진입규제 등의 공정화 / 149
교육혁신을 추구 / 151
다. 기회균등과 보상체계 / 155
다양한 기회와 능력개발 / 155
사람 평가와 보상체계의 혁신 / 158
공직기회 및 운영의 공정화 / 164
분배격차 해소 / 167
2 시장경쟁의 공정화 / 174
가. 시장경쟁의 촉진 / 174
시장경쟁과 국가경쟁력 / 174
시장경쟁의 확대 / 178
나. 대기업집단 규율 / 180
대기업집단 규율의 정상화 / 180
지배구조의 공정화 / 184
기업집단법 필요성 / 187
다. 내부거래 규제 / 190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 190
내부거래 사례 및 문제점 / 193
내부거래 규율 방안 / 199
라. 불공정행위 규율 / 205
주요 불공정행위 / 205
불공정 하도급행위 규율 / 215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규율 / 218
대규모 소매점의 불공정행위 / 220
개방형 플랫폼 / 224
마. 불공정행위 규율 강화 / 225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 225
전속고발권 폐지 / 229
3 균형적 성장과 사회통합 / 232
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화 / 23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232
적정 분배의 수단 / 234
나. 부문별 균형 성장 / 239
수출-내수의 균형화 / 239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 240
다. 사회통합 방안 / 243
사회보장 지출 확대 / 243
국가공동체 강화 / 246

나가며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