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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론 / 지은이 : 배용수
규제정책론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규제정책론 / 지은이 : 배용수
  • ·판사항 제2판, 전정판
  •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13
  • ·형태사항 346 p. :도표 ;26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p. 330-341)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6444257  93350: \1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50.14  듀이십진분류법-> 352.8  
  • ·주제명 규제 정책[規制政策]정부 규제[政府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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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배용수 2013 SE0000002136 350.14-13-5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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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정판 머리말

제1장 시장과 정부
제1절 '시장-정부' 패러다임
제2절 시장 중심 경제 체제와 정부 개입 경제 체제
제3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

제2장 정부규제 개관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
제2절 정부규제의 이론
제3절 정부규제의 효과와 한계

제3장 규제정책의 체계
제1절 정부규제와 규제정책
제2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제3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제4장 규제정책의 과정
제1절 규제정책의 형성
제2절 규제정책의 집행
제3절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제5장 독점 규제정책
제1절 독점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합병 규제
제3절 카르텔 규제
제4절 독점화 행위 규제

제6장 경제적 규제정책
제1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유형
제3절 주요 산업별 경제적 규제정책

제7장 사회적 규제정책
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환경 규제정책
제3절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제4절 산업 안전 규제정책

제8장 규제정책의 개혁
제1절 규제정책 개혁의 논의
제2절 주요국의 규제정책 개혁 사례

제9장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제1절 한국 규제 개혁의 관점
제2절 정부규제의 완화
제3절 정부규제의 강화
제4절 규제 체계의 효율화
제5절 규제 방식의 다양화
제6절 규제 과정의 민주화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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