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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해설 : 이론·판례·실무 / 공저 : 송현진,유동규,김명종 ;감수 : 윤재윤
도시개발법 해설 : 이론·판례·실무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도시개발법 해설 : 이론·판례·실무 / 공저 : 송현진,유동규,김명종 ;감수 : 윤재윤
  • ·판사항 제3판
  •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4
  • ·형태사항 16, 922 p. :양식 ;27 cm
  •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2014년 7월 15일 시행내용 반영
    권말부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3463759  93360 : \9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39.7023  듀이십진분류법-> 711.4  
  • ·주제명 도시 개발법(법률)[都市開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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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공저: 송현진,,유동규,김명종 ;감수: 윤재윤 2014 SE0000130348 539.7023-14-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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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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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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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도시개발 일반
　제1장 총  설
　　제1절 도시개발법 목적 및 연혁
　　제2절 도시개발법 구성체계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도시개발구역
　　제2절 도시개발사업
　　제3절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준용
제2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등
　　제4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등
　　제5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6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절 일 반 론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절 개발계획의 내용
　　제4절 기초조사,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5절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와 해제 등
제3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장 총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절 시행자 등
　　제2절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제3절 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4절 조합원 등
　　제5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6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7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8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건축공사와 일조?조망 및 소음?진동
　제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등
　　제1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장 준공검사 등
　　제1절 준공검사
　　제2절 공사완료의 공고
　　제3절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4절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제4편  비용부담 등
　제1장 비용부담의 원칙
　　제1절 시행자 부담 원칙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절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5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제6절 보조 또는 융자
　　제7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특별회계의 운용 등
　　제8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매입
제5편  보칙 및 벌칙
　제1장 보  칙
　　제1절 타인 토지의 출입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공공시설의 귀속, 관리, 처분제한 및 임대
　　제4절 시행자 지위 관련
　　제5절 행정심판, 청문 및 권리구제 등
　　제6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7절 권한의 위임 등
　　제8절 벌칙 및 과태료
부  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 도시개발사업 표준정관 / 환지에 관한 등기선례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도시개발 업무지침 /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