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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지, 고소가 늘어나면서 재판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형사재판을 시작으로 수십 년 동안 재판을 해온 저자 박형남 판사는 법원의 생각과 시민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 재판 사례나 문학, 역사 속의 사실 등과 연결해 살펴보면서 쉽게 설명하여 어렵고 딱딱한 법을 쉽고 친근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판사의 삶과 일상으로 제시되는 법률 지식이라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다. 저자는 판사에게 부족한 것은 법률 지식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서 판사 고유의 독립성과 양심을 지키면서 동시에 시민과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저자의 고민과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에 담긴 법에 대한 풍성한 논의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법의 진심 또한 읽힌다. 냉정하면서도 애정 어린 법의 속성을 이해하면 철옹성과 같은 법의 장벽도 낮아지지 않을까?
저자 소개
박형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항고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재판으로 본 세계사』 (2018, 휴머니스트)가 있다.
책 속 한 문장
“판결문은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내고 짜낸 메마른 문장이다. 판결문의 강력한 힘 때문에 오독은 최악이다. 오독을 피하려면 문장은 명확해야 한다.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중요하다.”(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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