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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조에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저작권법의 숙명이자 딜레마인 것이다. 문화예술 콘텐츠는 저작자의 창작물인 동시에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일종의 공공재이므로 저작자와 이용자 중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 저작권법의 복잡다단함은 여기서 비롯된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고? 정해진 답은 없다. 다만 좀 더 나은 판단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은 그 고민을 도와줄 저작권 실무 사례집이다. 서태지와 구름빵, 조영남 등 우리가 매체를 통해 익숙하게 접했던 일련의 상황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저자는 교과서적으로 저작권을 설명하는 대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
인터넷 미디어의 확산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이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순위로 ‘유튜버’가 꼽히는 지금, 저작자와 저작물 그리고 이용자가 어떻게 합리적 공존을 이룰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자.
저자 소개
조채영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SM, JYP, 한국음악출판사협회 등에서 일했다. 대학에서 저작권 관련 강의를 하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속 공익법률지원센터에 일하고 있다.
책 속 한 문장
“저작권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논의를 통해 다듬고 발전시켜온 치열한 합의의 결과물이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권리자도, 침해를 부정하는 이용자도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저작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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